2020년09월19일 15번
[과목 구분 없음]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률: 28%)
문제 해설
연도별
- 2021년08월21일
- 2021년03월06일
- 2020년09월19일
- 2020년05월30일
- 2019년08월31일
- 2019년04월27일
- 2018년12월22일
- 2018년09월01일
- 2018년03월24일
- 2017년09월02일
- 2017년03월18일
- 2016년09월03일
- 2016년03월19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0일
- 2015년02월14일
- 2014년08월30일
- 2014년03월15일
- 2013년08월31일
- 2013년03월09일
- 2012년10월20일
- 2012년08월25일
- 2012년02월25일
- 2011년08월27일
- 2011년02월26일
- 2010년09월11일
- 2010년04월10일
- 2009년07월25일
1. 공소시효란 범죄행위를 처음으로 저지른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옳은 설명)
2.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가중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옳은 설명)
3.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가 무죄가 된다. (잘못된 설명)
4.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행위가 저지린 날짜와 관련이 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날짜부터 계산된다. (잘못된 설명)